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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해 선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액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 편성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없이,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다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정책위의장은 4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자세한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의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의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나랏빚 내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